법률사무소 서희는 이용자와 렌터카 업체의 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모바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사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인 B사가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는 이용자의 정보 또는 이용자가 계약체결시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게되는 계약정보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B사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에서는 ① B사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및 IMS form에 저장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위탁·관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약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 ③ 예상되는 과태료 및 제재의 수준, ④ 기타 B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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