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지름길

AI학습데이터 법률검토

법률사무소 서희는 STT (Speech to text)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AI를 이용하여 통화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정비하면서 그 중 특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하였는바, 정비안이 현행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

스톡옵션 제도 컨설팅

A사는 투자회사 두 곳으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후 주총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마치고 임직원들과 행사가격 500원으로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그리고 행사가격의 결정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A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임직원들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친 후 […]

스톡옵션 제도 컨설팅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 기업전문팀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콜옵션을 조항을 추가하여 퇴사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내지 상법 및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

저작권법 강의

법률사무소 서희는 문화예술분야현장종사자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경영전문교육프로그램인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2021년 온라인 과정에서 “저작권법”분야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권리자,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저작권 계약과저작권침해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20강으로 구성하였고 문화예술분야현장종사자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사례화 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등 강의

법률사무소 서희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U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이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U사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분야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관련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입니다. 교육과정으로는 U사가 유의해야하는 법률들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유의해야 하는 조항들과 실제 위반사례, 관련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고, U사가 실제로 […]

저작권법강의

법률사무소 서희는 춘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2022년 춘천아트라운지 예술인 교육프로그램에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진 예술인 및 지역 내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과 권익보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저작권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기초적이 내용과 계약체결의 유의점, 저작권등록절차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행정처리 자문

사단법인 A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를 위임 받은 인증기관입니다. 그런데 컨설팅회사인 B사가 A사의 명의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위조하여 C사에 제공,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A사의 신뢰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정부부처와의 […]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및 주주총회방해금지가처분

A사는 20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회사인데 등기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그 외 2명의 이사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어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들 등기이사들 및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지만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회사측의 소집통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측과 2명의 이사측 모두 뜻대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사(대표이사)는 법률사무소 서희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해지소송

가수 S는 L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음악 연예활동을 이어왔지만 계속되는 전속계약기간 연장강요와 정산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S의 연예활동은 상당히 제약되므로 법률사무소 서희는 곧바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S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

납품계약서 검토

A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기업인 B사에게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납품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B사가 A사에 제시한 계약서에는 A사와 B사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납품 이후 5년간 동일 유사한 제품을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판매제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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